김정호,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- 시장경제로 풀어보는 토지문제

SERI연구에세이016

각종 규제에도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,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규제 의지를 천명해도 로또에 비유되는 판교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사그러들지 않는다. 한 편에서는 '수도권의 환경을 위한다'는 애매한 명목으로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십년을 살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, 서울시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외치며 지하철 역사마다 현수막을 내건다.
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?

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'바로 규제 때문'이라고 답한다. 국토가 좁아서도, 토지 투기꾼들이 설쳐서도 아니다.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전체 국토 중 단 5%(!)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각종 규제에 따라 토지 과소 공급이 발생한 결과이다. 이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여 자꾸 규제하려고만 하면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.

(중간은 쓰기 귀찮아서 생략)

저자는 철저한 시장경제논리를 따라 규제 완화, 지방 분권, 토지재산권의 완전한 인정 등을 일관되게 주장한다. 그 세부적인 정책 제언에 찬성하든 반대하든, 토지도 재산권이고,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움직인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자는 주장은 분명 되짚어 볼 가치가 있다. 100페이지 남짓한 문고본으로 분량이 적고 가격도 저렴하니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. 추천.